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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발전소 갈등’ 인천 동구청 “행정절차 중단” 초강수

등록 2019-01-18 14:13수정 2019-01-18 21:37

구민 동의 없인 모든 인허가 불허
허인환 구청장 “행정소송도 감수”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천 동구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불과 200m 남짓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40㎿급 연료전지발전소에 주민들이 반발하자 허인환 동구청장이 행정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안전성 등을 우려하는 구민들의 동의 없이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허 구청장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민 동의 없이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인천연료전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는 지난 15일 구청장 직속으로 연료전지발전소 전담팀(TF)을 꾸리고, 주거 형태·계층·연령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행정소송에 대비한 법률 검토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연료전지는 두산건설·한국수력원자력·삼천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300억원을 들여 2020년 6월 목표로 동구 송림동 8-344 일대에 연료전지발전소(7789㎡)를 지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이흥수 전 동구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두산·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지난달 발전소 사무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구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허술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허 구청장은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안전성이나 유해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미흡했다”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연료전지㈜는 지난해 11월 인근 아파트 3개 단지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설명회에 참석한 풍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강아무개 전 총무는 “주택에서 거리가 200m에 불과하고, 단지 어린이집은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발전소 예정 용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발전소 건립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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