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수산매출 100조원 시대 연다…정부, 올해 ‘수산혁신 원년’ 선포

정부, 중장기 로드맵 ‘수산혁신 2030계획’
어가소득 2배 늘리고, 일자리 4만개 창출

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올해를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2030년까지 수산매출 100조원을 달성하는 내용의 ‘수산혁신 2030계획’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13일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산혁신 2030계획’이 확정됐다. 중장기 수산혁신 로드맵인 2030계획을 보면,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정부가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천만원으로 끌어올리고, 수산 분야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과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 등을 제시했다.

먼저,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은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어종별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한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 비율을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어선별 어획량 할당 방식이 정착되면,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 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 감척도 추진한다.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어선 위치 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 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하는 등 육상 단속도 강화한다. 중대 불법어업 행위는 두차례 적발 때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낚시인구 급증에 따른 자원 관리를 위해 낚시 포획물의 상업적 이용도 금지한다.

해양수산부 제공

양식업 부문에서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 사업을 편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방향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대응 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 양식으로 바꾼다. 대규모 시설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고,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 기반도 확충한다. 아울러 친환경·예방 양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하고, 2022년부터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어촌·어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과 내수면이 발달한 5대강 수계 중심의 ‘강마을 재생사업’을 통한 어촌 재생도 본격화한다. 2030년까지 수산기업 창업과 투자를 늘려 우수 강소기업 100곳을 육성해 수산물 수출액 34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수산물이력제를 의무화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과 어가인구의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수산산업을 혁신해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