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속 빈 강정’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실 따져 개발해야

허동훈 전 인천연구원 연구원 작심 비판
“토지 헐값 매각에도 투자유치 등 미흡”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비즈니스, 글로벌 기업, 명문대 등 거창한 이름이 주는 이미지에 집착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내실을 따져서 일자리와 성장엔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국내 1호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0~2014년 인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허동훈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최근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란 책을 펴내고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인천연구원에서 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지역경제, 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방향과 방식 등이 적절했는지 분석한 것이다.

허 전 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연동개발’과 ‘토지 헐값 매각’ 방식을 꼽았다. 돈이 되는 주거시설을 먼저 짓고, 그 이익금으로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연동개발 방식이 부진한 성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발 당시 건설하기로 한 업무시설 59개 가운데 완공된 것은 5개 동에 불과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2000~2014년 인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허동훈(전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박사는 최근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도서출판 다인아트)라는 책을 출간했다.

또한 그는 인천시가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를 헐값에 팔거나 기업에 장기 무상임대로 제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국내외 이름 난 대학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섰지만,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미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인천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송도 5공구 27만㎡를 50년 동안 공짜로 쓰도록 제공했으나, 이에 따른 일자리 수는 21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판교테크노밸리 43만㎡에서 6만2천명이 일하고, 서울 마곡알앤디(R&D)산업단지 79만㎡에서 16만5천명이 일하는 것에 견주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허 전 원장은 “바이오산업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도 고용 효과는 미미하다”며 “세계적인 기업 ‘애플’이 아이폰 조립공장을 송도에서 운영한다면 첨단산업을 유치했다고 환영할 일인가? 기업의 명성, 첨단기술집약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유치한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세대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1단계 사업에 포함된 종합병원 건립,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시가 2단계 사업용지로 11공구 33만7천㎡를 학교 쪽에 헐값에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은 협약 불이행에 대해 오히려 선물을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