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 “개학연기 유치원 강력 제재”…전국 시·도교육청 대책 분주

국공립유치원 등 활용해 ‘긴급 돌봄지원’ 서비스
학부모·교육단체 ‘한유총 규탄' 수위 높여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일부가 정부의 사립유치원 개혁 조처에 반발해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자 전국 시·도와 교육청들은 3일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으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개학연기를 주도하는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유총)에 대해서 “집단휴업(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며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감은 4일 오전 각 유치원에 교육청과 주민센터 직원, 경찰 등을 보내 개학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 시정명령을 내린 뒤 5일에도 유치원 문을 열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4일 유치원 현장조사는 전국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1031곳이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3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개학일을 연기한 유치원은 83곳, 무응답 유치원은 61곳이다. 충남에서는 같은날 낮 12시까지 유치원 43곳이 개학 연기 방침을 밝혔다. 대구는 전체 유치원 236곳 가운데 50곳이 4일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했다. 하지만 대구의 개학 연기 유치원들은 4일 유치원을 찾아오는 ‘돌봄’ 어린이는 모두 받기로 했다. 이밖에 경북 46곳, 경남 75곳, 부산 29곳 사립유치원이 개학연기를 강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사립유치원 227곳이 운영 중인 인천에서는 유치원 1곳만 6일로 예정한 개학을 8일로 연기했고, 광주와 전남 역시 각각 1곳의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북·강원·울산·제주에서는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사립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전북은 사립유치원 144곳 중에서 2곳이 개학연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학생이 자율등원을 하면 정상교육을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는 개학연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학연기 사립유치원생 긴급돌봄 지원 안내

한유총의 개학연기 방침에 전국 시·도교육청은 긴급돌봄 지원 신청을 받아 4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운영하는 육아 나눔터 등에 임시 수용할 방침이다. 또 4일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 명단을 공고한 뒤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집단행동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현장 방문과 함께 긴급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즉시 형사고발 조처할 계획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비리 고발센터도 운영한다.

한편 개학일 연기 유치원이 26곳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 용인지역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3시 수지구청 앞에서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묵언 시위를 벌였다. 광주 교사노조도 3일 성명을 내고 “입학과 개학은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설레는 일”이라며 “개학·입학 연기를 수단으로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은 동심을 파괴하는 한심한 작태로, 한유총의 개학연기는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종합,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