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소업체들, 세금 10억원 편취 의혹”

환경미화원 노조, 청소대행업체 4곳 의혹 제기
청소차 가격 부풀려 감가상각비 등 과다 책정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3일 인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구로부터 위탁받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4곳이 청소차 가격 부풀리기 등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인천 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들이 청소차의 구매가격을 부풀려 감가상각비와 수리비 등을 더 타내는 방식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3일 인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2018년까지 3년 동안 4개 업체가 빼돌린 금액만 9억7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업체별 청소차 취득가격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비 항목 가운데 감가상각비(시간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경제적 가치 하락한 금액)와 수리비 등을 책정하는데, 이들 업체가 청소차 가격을 부풀려 운반비를 과다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ㄱ대행업체가 2012년 구매한 7천만원짜리 차량 2대의 경우 2015년 원가계산 당시 1억원으로 반영됐다. 이후 2018년엔 동일 차량이 가격이 각각 7300만원, 8800만원이었다. 감가상각비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자동차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6년 이내 차량에 대해 출고가격(부가가치세, 취득세 15% 포함)의 6분의 1을 6년간 지급한다.

노조는 “청소차 취득가격은 변할 수가 없는데, 원가계산 시기마다 구매가격이 바뀌고 있다”며 “2018년 기준 4개 대행업체가 소유한 차량 55대 중 30대의 구매가격이 고무줄처럼 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과 2018년 모두 동일한 기관에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이를 산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환경부 고시에 따른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 가격이 아닌 부풀린 차량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과다 산정하거나, 쓰레기 적환장에서 소각장까지 운반 거리와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구는 업체들이 빼돌린 9억7천만원을 환수하고, 대행업체와 원가계산 기관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서구는 구매 차량 가격 차이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업체 4곳과 원가계산 기관에 이날 공문을 통해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원가계산기관과 업체별로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위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환수조처 및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 관내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업체가 이들 4곳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