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자녀 채용특혜·병역·위장전입 의혹 쟁점

인사청문회 벼르는 야권, “의혹투성이”
문 후보 쪽, “사실과 다르다”해명…조목조목 반박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부 제공

26일 예정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병역 특혜 의혹을 비롯해 장남의 채용 특혜 의혹, 자녀 선호학교 배정 위한 위장전입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해군예비원령 제도’가 폐지되기 전인 1981년 2월 임관해 한 달 뒤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해 복무 만료 8개월 전인 1983년 2월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해군예비원령’은 해운·수산계 대학 및 초급대학을 졸업 뒤 임관자 중 일부는 해군에 소집되고, 나머지는 2년간 승선 근무를 해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81년 12월 공군·육군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지됐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승선으로 군 복무를 한 문 후보자가, 방학과 격주로 승선을 해서 과연 2년 이상의 승선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상선이나 어선에 근무하며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따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당시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문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선급(국제선박 검사기관) 특혜채용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이양수 의원은 “문 후보자의 장남이 경력직 공채 검사기술직 채용에 지원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했다. 이는 입사서류제출 미비로 서류심사 탈락 사유”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자기소개서도 항목당 1천자를 써야 하지만, 문 후보자의 장남은 항목당 363.4자만 쓰고도 만점(30점)을 받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위장전입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문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선호학교 배정을 위해 1998년 한 차례, 2006년 한 달에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문 후보자 쪽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선박의 승선 근무 기간은 항해 기간뿐만 아니라 육상대기기간도 포함되며, 육상대기기간에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 의혹엔 해양수산부는 “문 후보자가 1998년 한국해양대학교 관사가 수리될 때까지 배우자와 자녀들이 배우자 동생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엔 딸의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전학을 고려했는데,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어서 전학이 불가했다. 그래서 다음날 지인의 주소지로 전입했는데, 한 달 뒤 신규 분양 아파트로 이사함에 따라 가족과 함께 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 장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선급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선급은 “토익성적은 해당자만 제출하는 추가제출 서류로 응시자격 결격 요건이 아닌 ‘미제출’에 해당한다”며 “영어성적 배점은 5점(전체 배점 100점)으로 미제출자는 1점이 부여됐다. 당시 해당 선체 분야 경력직 응시자 115명 중 57명이 이 기준에 따라 1점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기소개서 분량도 1천자 이내로 작성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다. 응시자 항목당 작성 분량 평균은 500자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