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해관계 얽힌 쓰레기 매립지, 정부가 나서야”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대체매립지 갈등
주민 반발 의식, 대체 후보지 발표 ’쉬쉬’
“정부, 공모 통해 파격적 인센티브 줘야”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대상지 선정 공모 등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공모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2500억원을 선정 지역에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전체면적 1685㎡)는 1987년 난지도매립장이 포화함에 따라 당시 서울시 요청으로 환경청 주도로 조성된 시설”이라며 “이를 대체할 매립지 역시 환경부 등 중앙정부 주도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도권매립지는 생활폐기물보다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처리 비중이 79~83%를 차지하는 시설이라 환경부 주도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얽힌 3개 시·도만의 노력으로 추진하기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또한 대체매립지 공모 때 대규모 환경 비선호시설이 입지 가능할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사업 추진 때 정부가 사업비의 18%인 3천억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한 만큼, 이 정도 수준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사업비 1조2580억원의 20%인 2500억원 이상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제공

허 부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차례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환경부가 주도하고 경주 방폐장 사례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 이런 입장 발표는 최근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3개 시·도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마치고도, 예상 후보지의 주민 반발 등을 의식해 내용을 발표조차 못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용역에서 인천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을 비롯해 경기도 서해안 지역 3곳 등 30년 이상 매립이 가능한 규모(220만㎡ 이상)의 용지 4곳을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6년 매립 종료를 앞둔 2015년 6월 환경부·서울·경기·인천 등 4자 협의체가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3-1매립장을 추가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매립장 사용이 끝날 때까지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땐 수도권매립지 잔여용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3-1매립장을 끝으로 2025년 8월 매립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