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노선 대대적 개편…준공영제 ‘손질’

간선→지선 위주로 개편…환승기능 강화
한정면허 16개 노선 내년 7월 전면 폐지

박남춘 인천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한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내년 7월31일부터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굴곡노선·장거리노선을 없애고, 간선에서 지선 위주로 개편해 운전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한정면허 노선을 폐지해 재정 부담도 더는 구조로 바꾼다.

인천시는 지난 3월 버스조합과 합의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개선안(19개 과제)’ 후조 조처로 29일 ‘시내버스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을 보면, 간선 위주에서 지선 위주로 시내버스 노선 운영체계를 변경한다. 배차 시간 지연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굴곡 노선이나 장거리노선을 개선하고, 학교나 직장, 상권, 터미널 등 이용객 수요가 많은 지점별 환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간선(좌석·급행 포함)은 88개 노선에 1389대(75%), 지선은 67개 노선에 472대(25%)가 각각 운행 중이다. 이을 위해 노선 개편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한정면허(특정한 사유로 기간을 정해 발급한 면허) 16개 노선(180대)도 내년 7월까지만 허용하고, 전면 폐지한다. 전체 시내버스 노선의 10%에 이르는 한정면허 노선은 준공영제 제한을 받지 않아, 시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었다. 2009년 시행한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관리는 공공부문이, 운영은 버스업체가 맡아 운영하는 구조로,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간 271억원(이용객 2452만명)에 달하는 한정면허 노선 수익이 준공영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한정면허 폐지 뒤 현재 고용한 한정면허 운수노동자 379명에 대해 고용을 승계할 방침이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필요한 충원 인력을 한정면허 버스 운수노동자로 대체할 계획이다. 시는 노선 개편과 한정면허 폐지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이용객이 지난해 2억7천만명보다 14%(3827만명)가량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 시내버스 운송수입이 늘면 준공영제 운용에 들어가는 재정지원금도 연간 551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과 준공영제 제정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표준운송원가 도입 등 12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합의했다. 시와 버스조합이 공동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공동으로 회계감사 실시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수인선 등 철도와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이 느는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계속해서 줄어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2010년 431억원에서 지난해 1079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271억원으로 예상된다. 매년 100억원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과도한 시민 부담을 덜고, 이용객 증가를 위해 선제로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