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모든 소방관 국가직으로 바뀐다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 대상
재난 때 관할 없이 가까운 곳서 출동
소방 인력과 장비, 시설도 차별 개선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활동하는 한 소방관의 모습. 연합뉴스

47년 만에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재난 대응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소방 인력과 장비도 균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소방관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의 결과로 해양경찰청과 통합됐던 소방방재청을 다시 소방청으로 독립시켰다. 이어 2019년 11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화에 따라 재난이 일어났을 때 초기부터 관할 구분을 초월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재난 때 관할 소방서보다 더 가까운 이웃 지역 소방서가 있다면 두 소방서에서 모두 출동해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과거 관할에 얽매여 초기 출동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해결된다.

또 중앙정부에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광역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역량의 차이가 발생하던 것이 바로잡힌다. 지역 인구나 넓이 등에 따른 소방 서비스의 차별을 개선하는 것도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험과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처해 있던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도 더 개선되고, 소방청의 업무도 화재 진압 차원을 넘어 모든 재난에 대한 구조와 구급 등 종합 대응으로 더욱 발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인사 업무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앞으로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재심 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 건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소방인력 운영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31일 넘겨줬다. 이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인력의 충원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2만명이 새로 채용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간 격차 없이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