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7억원 들여 치르는 4월7일 재·보선...21곳 중 절반 원인은 ’범죄’

4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송정정거장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해운대블루라인파크가 미포-청사포-송정 구간 운행하는 해운대 해변열차 내외부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여를 알리는 홍보물을 설치했다. 연합뉴스

937억3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4·7 재보궐선거 비용이다. 4·7 재보선과 관련한 관심과 뉴스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집중돼 있지만, 이날 광역의원 8명, 기초단체장 2명, 기초의원 9명을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중앙선관위 자료 등을 토대로 각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사유를 살펴보면 선출직이 저지른 범죄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낭비를 초래한 이들은 누구인지 재보선 스토리를 살펴봤다.

■ 경남 의령 ‘도미노’ 재보선 경남 의령군은 4월7일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지난해 3월 이선두 전 의령군수(국민의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선거 전에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지인을 통해 음식값을 결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이와 별개로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의 자금 6천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전임 오영호 군수(징역 9개월)와 함께 지난달 부산고법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군수 자리가 비자 손호현 도의원(국민의힘)이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고, 손 도의원이 떠난 경남도의회 의령군선거구에 출마하겠다며 손태영 의령군의원(다선거구, 정곡·지정·궁류·유곡면)이 직에서 사퇴했다.

손태영 군의원은 의령군의회 의장 시절인 2019년 2월 동료 군의원과 이 전 군수와 함께 회식하다 동료 의원에게 소주잔을 집어던져 같은해 11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을 따냈다. 군수 당선무효와 도의원·군의원 도미노 사퇴에 따라 치러지는 세건의 선거에 드는 예산은 16억4100만원이다.

이 밖에도 경남도의회 고성군1선거구(고성읍·대가면)에서는 이옥철 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 재선거가 열린다. 그는 2018년 선거 당시 선관위에 자신의 도박 전과를 허위로 소명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함양군에서도 임재구 전 도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숨져 보궐선거가 열린다.

경남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읍·칠북면) 보궐선거는 김정선 전 군의원(국민의힘)이 직을 잃어 치러진다. 함안군의회 의장이었던 그는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한 엄용수 후보를 지원하려고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1천만원을 받아 노인회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됐다.

울산에서도 두건의 선거가 치러진다.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민주당)은 2018년 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울주군의회 나선거구(범서·청량읍)에서는 박정옥 전 군의원(민주당)이 지난해 7월 지병으로 숨져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 충북 보은 세번째 도의원 선거 서울에서는 시장선거 외에 시의원 1명과 구의원 2명을 선출하는 재보선이 열린다.

서울시의회 강북구1선거구(번1·2동, 수유2·3동)는 김동식 전 시의원(민주당)의 당선무효로 치러진다. 3선 강북구의원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018년 선거 당시 구의회와 구청 공무원을 자신의 시의원 선거공약 작성 등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영등포구의회 바선거구(신길 4·5·7동)는 허홍석 전 구의원(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에 힘을 써주겠다며 지역구 주민에게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선거가 열린다. 송파구의회 라선거구(잠실본·2·7동)는 지난 1월 김장환 전 구의원(민주당)이 숨져 치러진다.

경기 파주에서는 선거 전에 기소된 통합진보당 아르오(RO) 사건 관련 판결이 5년 만에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안소희 시의원(진보당)의 공석을 채우는 보궐선거가 가선거구(탄현면, 교하·운정3동)에서 열리고, 경기도의회 구리시1선거구(갈매·동구·인창·교문1동)에서는 서형열 전 도의원(민주당)이 지병으로 숨져 보궐선거가 열린다.

전남에서는 전남도의회 순천1선거구(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면, 풍덕·남제·저전·장천·도사동) 김기태 전 도의원(민주당)과 고흥2선거구(도양읍, 풍양·도덕·금산·도화·포두·봉래·동일면) 박금래 전 도의원(민주당)이 숨져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정광식 전 보성군의원(민주당)이 피선거권을 상실해 다선거구(겸백·율어·복내·문덕·조성면)에서 보궐선거가 열린다. 정 전 의원은 학교급식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전북 김제시의회에서는 온주현 전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사퇴해 나선거구(검산동, 용지·백구·금구면)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 소속이던 온 전 의장은 지난해 의원들 간 불륜 문제와 원 구성 문제 등이 불거져 지난해 7월 탈당한 뒤 같은해 10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충북 보은군민들은 세번째로 도의원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미 뽑은 두명의 도의원이 연달아 당선무효됐기 때문이다. 2018년 선거에서 하유정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이듬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됐다. 지난해 4월 재선거에서 박재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지만, 선거 전 이장 3명에게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자 탈당·사퇴했고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충남 예산에서는 이장들에게 벌꿀을 나눠 줬다가 지난해 5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군의원직을 잃은 유영배 전 군의원(국민의힘) 지역구인 라선거구(덕산·봉산·고덕·신암면)에서 보궐선거가 열린다.

■ 재보선 원인 제공 ‘사망’ 제외하고 민주당 최다 21곳의 재보선 사유를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가 7곳으로 가장 많다.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무효돼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6곳이고, 다른 범죄로 피선거권이 상실돼 선거가 열리는 곳은 4곳, 공직자 사퇴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4곳이다.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937억300만원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민주당)이 숨져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570억9900만원, 여성 직원 성추행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민주당)이 사퇴해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253억3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망을 제외한 선거 원인 제공 정당(당선 당시 당적 기준)별로 선거비용을 계산하면, 민주당 287억7400만원, 국민의힘 31억7700만원, 진보당 9억8100만원 차례다.

지방의회 의원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궐위 인원이 전체의 4분의 1 미만일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에 선거구가 속한 선관위 판단에 따라 공석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무효되면 무조건 재선거를 치르지만, 다른 범죄를 저질러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퇴·사망·제명 등의 경우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의회는 강제추행과 사문서위조로 민주당 소속의원 2명(이경환·서홍석)을 제명했지만 선거가 열리지 않는다. 마약사범에게 허위 봉사활동 증명서를 떼줘 의원직을 상실한 노태간 인천 미추홀구의원(민주당)과 현금인출기에 다른 손님이 놔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훔치고,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용도변경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퇴한 이동현 부천시의원(민주당)의 공석도 채워지지 않는다.

박태우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