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다단계” “전용 ATM” 원색 비난 쏟아낸 오세훈 시장

서울시-중간조직-시민단체 겨냥 시예산 낭비하는 ‘원흉’ 주장
브리핑서 언급한 사업 대부분, 감사 중이거나 시작조차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추진된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적경제 등 시민사회 협치사업들을 두고 “시민단체형 다단계” “시민단체 전용 에이티엠(ATM·현금인출기)”이라는 원색적인 용어들을 사용해가며 비난하고 나섰다. 10년 동안 1조원 가까운 예산을 들였지만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인데, 당사자들은 액수와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아 다분히 선정적인 공격이라며 황당해하고 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민간위탁·민간보조 관련 서울시 바로세우기-비정상화의 정상화’ 브리핑을 열어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이뤄졌던 △마을공동체사업 △청년 사업 △사회투자기금 △엔피오(NPO) 지원센터 △사회주택 등 ‘민관협치’ 사업들을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이를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비판했다. 

또 서울시-중간지원조직-시민단체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조직이 서울시예산을 낭비하는 원흉이라고 지목했다. 서울시 청년사업과 관련해 “특정시민단체가 지원자금을 받고 그 단체가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현금인출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그는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할 것”이라고 비장하게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들 협치사업들을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며 비난했지만, 그가 언급한 사업들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수다.

오 시장 브리핑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사회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청년활력사업 △창동플랫폼61사업이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언급한 사회투자기금과 관련해 감사위원장은 “현재 감사계획에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위원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 보도) 자료를 보니까 10년간 1조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선정적인 (공격인) 측면이 크다”며 “60~70년대는 국가주도, 80~90년대는 시장주도라면, 이후는 국가와 시장만으로 사회문제 해결이 어려워 시민사회단체 중심 또는 시민의 주체적 참여요구가 늘어 이를 반영하는 큰 흐름을 (오 시장이)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