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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슛찬스? 피감기관장 오세훈, 이틀째 ‘대장동’ 공격수로

등록 2021-10-20 17:27수정 2021-10-20 17:49

서울시 국감서 이재명 지사 집중 공격
집값 상승 지적엔 “문재인 정부 탓”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팻말 자료를 든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팻말 자료를 든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째 이어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실종’된 채, 또다시 ‘대장동 특혜 의혹’만 집중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장동의 말문을 떼면, 피감기관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레 ‘공격수’를 자임하는 듯 설명과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에 이어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가 짐작하건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구조를 짤 때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정교한 지식을 가진 자가 깊이 관여했다는 짐작을 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를 언급하며 “이 지사는 안정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1800억원을 얻어가도록 설계했다고 변명하는데, 그 이상 생기는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도록 설계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 국감에서 “성남시는 땅값이 하락했을 때 업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성남시는 확정이익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같은 시각 32㎞ 밖 경기도청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던 이 지사에게 반박 기회는 주어질 리 없었다.

이날 오 시장은 공격수 역할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두드러졌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취임 뒤 지난 4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의 아파트가 실거래된 38가구를 분석한 결과 지정 전보다 4억여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편견에 차 있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오른 것이다.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 없는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반성이 전혀 없다” 고 반박했다.

몇분 뒤 서울시 담당 부서도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첫 문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지난 4년간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차 3법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며,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누적 88.6%나 상승했다’였다.

감사를 받는 쪽이 감사하는 의원을 상대로 목소리를 키우는 일이 반복됐다. 오 시장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일도 수차례 반복됐다. 오 시장은 “그때그때 반박을 안 하니 제대로 반박이 안 된다”며 의원들의 질의에 끼어들기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을 정치적인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손하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저도 천만 시민의 대표자다”라며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야당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장이 입을 맞춘 듯 새로운 팩트도 없이 이미 나온 내용으로 판넬까지 준비해서 다른 피감기관의 문제에 대해 뭐라고 있는 듯 의혹만 지적하는 건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다양하게 예상질문을 검토해 필요한 판넬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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