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님,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서울시가 28일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근거 못대는 서울시’ 기사와 관련해 4장짜리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지난달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며 민관협치 사업 등을 비난한 내용이 얼마나 합당한지 분석한 기사를 내보내자, 이를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해명자료에 이 문제의 핵심인 ‘서울시가 왜 민간위탁·보조사업의 6%에 불과한 주민자치·협치·주거·청년·노동·도시농업·환경 등 12개 분야만 콕 집어 문제를 삼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보도 전인 26일에도 이 문제로 곽종빈 서울시 재정기획관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로 묻자 “시의회, 감사위 감사 등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나머지 94%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일까’ 등등 궁금증이 커졌지만, 곽 기획관은 아무런 추가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에 앞서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 시장 발언의 ‘구멍’들을 지적하며 해명을 요청했지만, 시는 “감사 뒤 소상하게 설명하겠다”는 게 전부였다.

<한겨레> 기사에서는 오 시장이 감사규정을 바꾸고, 개방직인 감사위원장을 직업공무원으로 바꾸고 13일 브리핑 때 배석시킨 게 감사위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지만, 해명자료는 이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장을 배석시켜 브리핑을 했다면, 오 시장은 뭐라고 했을까?

해명자료는 대신 기사의 ‘정산보고서를 내지 않은 민간기관이 없다’는 대목을 물고 늘어졌다. ‘2019년 감사위원회에서 정산업무 부적정 사실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시정이 이뤄져 오 시장 브리핑 당시(2020년) 정산보고서를 안 낸 기관은 없었다. 담당 부서들이 시의회에 “정산보고서를 안 낸 기관은 없다”고 보고한 이유다.

‘검증되지 않은 기관이 없었다’는 대목을 두고서도 시는 ‘㈔마을이 설립 4개월 만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다’며 “사실과 다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립 시점만 얘기할 뿐 검증의 기준이나 요건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설립 뒤 넉달 이상은 돼야 검증된 것으로 치는 서울시만의 규칙이라도 있는 걸까.

이것 말고도 오 시장 발언이나 시 해명자료와 관련해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정말 궁금해서 딱 하나만 다시 묻는다. “오 시장님, 그런데 왜 12개 분야만 문제 삼았나요?”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