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 ‘직장괴롭힘’ 방치한 서울시의 궤변 “직접 사용자 아냐”

법 규정에도 없는 ‘직접 사용자’ 용어 부적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과도 맞지 않아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마을자치센터연합 등 전국 1170여개 시민·지역·사회단체 대표와 회원 70여명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시장의 시민단체 폄훼와 예산 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지난 14일 <한겨레>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화됐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 대해 보도한 다음날 서울시는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보도 내용 중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시는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 노동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해결 요청을 받고도 ①16일간 방치하였으며, 이는 ②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도의 뼈대는 이렇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지난 7월1일 수탁법인이 바뀌었다. 센터장이 새로 왔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에 신고했다. 시는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이달 10일에야 ‘늑장 조치’를 했다.

그런데 시는 ‘오보’라며 지난달 12일 노조위원장과 면담한 사실을 밝혔다. “노사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였다. 하지만 이 말대로라면 방치 기간이 16일이 아니라 30일로 늘어난다. 게다가 노조 쪽에서 막말·갑질·따돌림 등 상황이 더 악화돼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의 긴급 면담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지난달 26일에 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달 9일에 신고가 접수돼 10일에 바로 조치했다. 기사를 고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착오였겠지만, 거짓말이었다.

시는 자신이 ‘직접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직접 사용자’라는 용어도 부적절하거니와 시의 매뉴얼과도 안 맞는다.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은 ‘서울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선 안 된다’(제14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행히 시의회의 요청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 사안의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기회에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등 사태를 방치한 서울시의 ‘2차 가해’까지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