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 예산안 ‘서울시-시의회’ 신경전 언제까지 가나

견해차 커 수정안 초안도 마련 못해
예결위 “시, 증액·감액 곤란 입장뿐”
시는 “의회가 수정안 넘기면 검토”

‘소상공인 3조 지원’ 논의 시작 못해
시 “불가능한 숫자” 예결위 “의지문제”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4조원 규모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시와 시의회가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조원 재원을 마련하자는 시의회 제안은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시와 시의회는 앞서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증액·감액해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안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달 19일~이달 2일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각 상임위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44조748억원 가운데 9193억원(218건)을 깎고, 6031억원(253건)을 늘려 의결한 바 있다. 기존 관례대로라면 예산안은 이달 중순께 확정됐어야 한다.

예산안 심사 지연에는 시 고위간부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열흘가량의 심사 공전이 영향을 끼쳤지만,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22일로 늦춰졌고, 예결위 요청으로 또다시 27일로 미루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안팎에선 11년 전 무상급식 사태 때처럼 법정시한(12월31일)에 다다른 30일께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예년 같으면 집행부(서울시)와 함께 예산안을 두고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였는데, 올해는 시에서 ‘증액·감액은 곤란하다’는 입장뿐이라 예결위 분석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예산부서 핵심 관계자는 “예결위가 수정안을 넘기면 시가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6일 예결위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김호평 위원장을 만난 김의승 시 기조실장은 “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안 심사가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예결위는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을 이유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결위는 최근 5년 서울시가 세입을 19.7% 과소추계해온데다 통합재정안정기금(3조5899억원)을 재난안전기금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지원 방안 논의는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 코로나19 피해보상 전까지 최소한 산소호흡기라도 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예산부서 핵심 관계자는 “예산안 조정이 선행돼야 최종 가용재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무조건 3조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