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월권” 귀막고…‘행안부 경찰국’ 새달 2일 출범

3개과 16명…치안감이 국장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업무
중요정책 ‘장관 승인권’ 명시

학계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
국가경찰위, 행안부 통제 반발
새 청장 맞은 경찰청은 수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안본부가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검찰의 힘을 빼는 입법이 이뤄진 데 따라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조처로 정부는 설명하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는 논란은 잦아들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경찰국 내 인사 담당 조직은 전원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경찰로 채우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5일 직접 발표한 경찰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특히 국장은 치안감을 앉히고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업무를 맡는 인사지원과는 과장은 물론 직원 전원을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한다.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도 제정된다. 규칙에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과 같은 경찰 중요 정책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승인권을 명시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과 예산 중요 내용 등을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규칙에 담았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경무관 승진 대상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복수직급제(경정→총경·경정)를 도입하는 게 뼈대인 경찰인사제도 개선방안도 이날 공개됐다. 이외에 경찰제도 장기 개선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한 자문위원회도 새로 만든다.

경찰제도의 기본 틀을 31년 만에 바꾸는 이번 방안은 새 정부 출범 두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마련됐다. 특히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모양새가 된 터라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잇따랐으나 정부는 개편 기조의 큰 틀을 흔들지 않았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법)는 “정부조직법에서 나열한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빼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 소속이 행안부라는 근거 조항만 둔 이유는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며 “이번 방안은 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박병욱 제주대 교수(행정법)는 지휘규칙 중 경찰청장 보고 조항에 대해 “경찰 집행력 행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제도 개편 추진에 그간 강한 반발을 보였던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경찰청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 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1일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놨을 때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고, 경찰법 정신을 담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과는 입장이 완전히 바뀐 셈이다. 최근 경찰청장이 물러나고 경찰청 지휘부가 대부분 물갈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찰위원회는 “(정부의) 경찰 제도개선의 핵심은 정부 권력이 아닌 시민 통제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경찰에 대한 행정 통제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경찰위원회는 “지휘규칙 제정은 경찰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행안부 발표에 날을 세웠다. 지휘규칙 제정부터 행안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위법이며 정권이 권한을 오용해 시행령으로 경찰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맡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법에 위배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하위 법령에 대해 정부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도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권 의원에 동조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김선식 박수지 박지영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