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공식 출범…이상민 “자랑스러운 경력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유감 표명
“법령상 문제점 계속 제기했지만 묵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2일 공식 출범한 경찰국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분리해 운영한 지 33년 만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일 오전 10시50분께 정부서울청사 3층 경찰국 사무실을 방문해 김순호 경찰국장 등 소속 직원 16명과 한 명씩 돌아가며 인사하고 격려했다. 경찰국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인사지원과 직원들은 과별로 5명씩 일렬로 늘어서 두 손을 모으고 장관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많은 난관을 겪고 오늘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경찰국 초대 멤버였단 사실이 여러분 경력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김순호 치안감에 대해선 “치안감 승진 때부터 전반적으로 세평이 아주 좋고 그동안 경력을 보면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했고 자기 분야 전문성도 있으며 동료·후배들로부터 아주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어 행안부 경찰국을 이끌기에 최적임자라고 봤다”고 밝혔다.

김순호 경찰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우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더욱 책임감이 무겁고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이 하는 일을 중간중간 기자들과 경찰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경찰국이 될 수 있도록 소명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행안부 경찰국 출범과 ‘경찰·소방청장 지휘규칙’ 시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와 방법, 내용에 대해 법령과 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며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선식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