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폭우 이재민 3700명? 1676명?…‘집계 오류’ 주범은

중대본·서울시 발표 수치 달라
서초구의 집계 오류로 드러나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많은 비가 내라고 있다. 연합

지난 8일부터 보름간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이재민이 크게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각각 집계한 이재민 규모가 크게 달라 혼선을 빚었다. 서울시는 37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기준 이재민은 1600명 남짓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면서 이번 홍수로 7개 자치구에서 잠정적으로 94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이재민 3700여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음날인 17일 17개 전국 피해 상황을 집계해 발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시 이재민은 1676명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와 중대본의 집계가 2천명 남짓 다른 셈이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는 서초구의 집계 오류에서 비롯한 일이었다. 서울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자치구들에 별도로 요청한 폭우 피해 현황 보고 때 서초구가 이재민 숫자에 일시 대피자까지 더한 숫자를 보고한 것이다. 재해구호법은 홍수, 태풍, 해일, 지진 등으로 실제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거나 잠기는 등 피해를 본 이를 이재민으로 분류하고 재해가 예상돼 일시적으로 집을 벗어난 일시 대피자를 구분해 지원을 달리한다. 중대본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를 따로 집계하는 까닭이다. 당시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지하층이 침수되는 바람에 전기와 수도 등을 못쓰게 된 일시대피자 1935명 발생하는 피해가 났다.

서초구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한겨레>에 “15일 서울시에 보고할 때 이재민은 412명이고 일시대피자는 2534명인데 실무자의 착오로 이를 더한 2946명을 이재민 숫자로 올린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오류를 수정했다”며 “당시 호우로 사망자가 나오고 침수 피해를 겪는 주민이 속출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해당 수치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당시 서초구가 보고한 이재민 2946명은 중대본이 발표한 전국 이재민 숫자 2873명보다도 훨씬 많다. 서울시 요청에 구로구는 72명, 영등포구 105명, 관악구 570명을 이재민 숫자로 보고했다.

한편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7개 자치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자연재난을 당한 주민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 면제 또는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은 건강보험료 감면,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를 비롯해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통신요금 감면 등 12가지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복구에 들어가는 지방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담당자는 “특별재난지역을 결정할 때 주로 재산 피해를 많이 보고 이재민 숫자 등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