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정치적 이유라면 매우 유감”

“중앙정부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문제”

3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31일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도정 열린회의(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를 우리(경기도)가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해왔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 반응과 확대 건의를 들었는데,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이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 부분 합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써왔는데 (예산 삭감 결정은) 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공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경기도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총 발행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4조999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5%를 차지한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4870억원(국비 1060억 원, 도비 1841억 원, 시·군비 1969억 원)을 편성했다. 따라서 내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화폐 할인 혜택 및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자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