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중·고교 절반 과밀학급”…도교육청 ‘해소 대책’ 추진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교 가운데 절반가량은 학생 수가 기준을 초과한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올해 3월 기준 경기지역의 전체 학교 2468곳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1개라도 있는 학교는 전체의 45.2％인 1116곳(초 482곳·중 487곳·고 147곳)에 달했다”며 “도내 개발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학생 발생률 산정 보정계수 개발, 학교설립 가구 기준 하향,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정원 확보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보정계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협소한 학교 용지가 문제인 지역은 운동장이 작은 학교 등도 검토한다.

또한,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와는 협력을 강화해 제도 개선 등을 끌어낼 방침이다. 먼저 지자체에 개발계획·도시계획 수립 때 교육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사용 용지는 학교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에는 학교 신설 심사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학교 증·개축, 수선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도내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유관기관, 학교 현장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해 원활하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