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급식·돌봄 ‘빨간불’…78 vs 78 여야 동수 탓에 추경 미뤄

학교급식비 523억 등 예산, 도의회 심의 통과 못해

경기도 학교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의원수가 같은 경기도의회가 양당의 의견 대립으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장기간 미루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 탓이다.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는 8일 성명을 내어 “학교 신설에 필요한 공사비(214억원)가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가 의회의 구성을 지지한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식비 상승에 따른 보충 재원 523억원도 확보 못해 학교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 기본운영비를 전용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운영방식도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당 정치와 무관한 학생들이, 그리고 의원에게 지지를 보냈던 시민들이 의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며 “일선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둘러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3~4일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도초등교장단협의회·중등교장단협의회, 사립교장단협의회 등도 각각 성명을 내고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도의회에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5조62억원이 증가한 24조2021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9월 임시회에 이어 지난달 21일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소집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명씩 양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두 당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