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범 화성시 떠나라” 5만 명 청원…국회 심사

지난 11월9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주민들이 출소 뒤 화성시로 거주지를 정한 연쇄 성폭행범 박아무개 집 앞에서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을 열고 있다. 화성시 제공

연쇄 성폭행범 박아무개씨를 경기 화성시에서 퇴거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화성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한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 촉구 글이 이날 5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이날 동의 인원 기준을 넘어 종결됐다.

화성 봉담읍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중·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 출소 전 사전 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연쇄 성폭행범과 그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라며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이 62%에 달하는 만큼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일대에서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10월31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 뒤 박씨가 화성시 봉담읍 한 원룸에 입주하자 화성시, 인근 주민 등의 퇴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화성시는 법무부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안전 대응팀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시민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을 건의하고 56차례에 걸쳐 퇴거 촉구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