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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 살아보기’ 중앙정부가 지원…지역소멸 대응

등록 2022-12-21 18:02수정 2022-12-21 20:2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새해부터 ‘생활인구 늘리기’에 나선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처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주도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생활인구 증가 없이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내년 상반기에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인 ‘고향올래’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새해 1월1일 시행하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담긴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이들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이들과 외국인 등을 포괄한다.

이날 행안부가 지자체,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놓은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은 △두 지역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 △농촌 유학 프로그램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두 지역 살아보기’는 도시 거주자가 정기·반복적으로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여가, 휴양, 체험 공간과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역 워케이션’은 직장인들이 자연 휴양지 등에 장기 체류하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다. 정부는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 등 업무 공간과 체험 행사 등을 제공해 워케이션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농촌 유학 프로그램’은 서울에 사는 초·중학생과 학부모가 대상이다. 지역 농촌에 있는 학교에 반년 이상 전학해 생태 학습 등을 경험하도록 지역 주민 주택(홈스테이)이나 유학센터, 빈집 활용 거주 시설 등을 제공하게 된다. 행안부는 각 사업 추진에 앞서 ‘생활인구 시책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치흠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거쳐 5개 주제별로 지자체 4곳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배정된 예산은 국비(특별교부세)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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