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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합숙소·무료변론 의혹…이재명 관련 경찰 수사 막바지

등록 2023-02-01 11:52수정 2023-02-01 15:25

윤 대통령 처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도 곧 결론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지에이치 합숙소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00㎡ 규모의 아파트 1채(전세금 9억5000만원)를 2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 옆집이 당시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가 지에이치 합숙소 임대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배씨가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지에이치 합숙소 임차 계약을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 가족은 이 대표 가족, 배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필요한 임대계약으로 지에이치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애초 국민의힘 등은 지난해 2월 지에이치 합숙소가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실제 지에이치 직원 합숙소로 사용했고,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증거도 없다며 불송치했다.

지에이치 합숙소 임대계약 건이 마무리되면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이 대표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무료변론 의혹’만 남게 된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당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무료로 변론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 쪽은 “변호인 명단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변론에 관여하거나 법무 실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사업은 윤 대통령의 장모 회사가 시행한 사업으로,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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