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유입 70%…연천 청산면 인구 346명 증가한 비결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1년
모든 주민에 월 15만원 지역화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마을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일대 전경. 이정하 기자

인구감소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험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인구 유입 등의 정책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면은 정주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나눠주고 있다. 5년간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도 다르다.

30일 경기도와 연천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농촌기본소득 시범마을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의 인구는 2021년 말 3895명에서 올해 2월 4241명으로 늘어났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된 2021년 12월에 견줘 8.9%(346명)가 늘어난 셈이다. 늘어난 주민의 70%는 군 바깥에서 유입된 것으로 연천군은 보고 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지만, 농촌기본소득이 실제 지급이 이뤄진 건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해 5월 말부터다. 농촌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원(연 18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주는데, 지난해 3~4월 미지급분은 소급해 한꺼번에 지급됐다. 지역화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이 자동으로 환수된다. 농촌기본소득 신청은 전입신고를 하고 한달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

농촌기본소득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청산면에는 지난해에만 54억2800만원어치의 지역화폐가 농촌기본소득으로 풀렸다. 지역화폐는 청산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지역 안에 부족한 병·의원과 약국, 보습학원만 연천군 전체로 사용처를 확대해줬다. 사행성·유흥업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되다 보니, 시행 초기엔 지역화폐를 받는 가맹업소가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 주유소 등 150여곳뿐이었지만, 사용이 늘면서 지난달에는 가맹점이 276곳으로 확대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주민에게 지급된 지역화폐가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청산면에 소규모 점포가 점차 늘고,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난 부분은 주민 대부분이 체감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1980년대 7만명에 가까웠던 연천군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21년에는 4만2721명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가평과 함께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3년차인 내년에 농촌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