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100만 서명운동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아펙 정상회의는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000여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국내에서 20년 만인 2025년 11월 개최된다. 인천을 포함해 부산, 제주, 경북 경주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경쟁 중이다.

인천시는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광역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박 충돌 사고나 선원 관련 사고 등 해상분쟁을 전담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도 인천시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인천에 국제공항과 항만, 해양경찰청, 선사, 국제기구(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까지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가 충분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뼈대로 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상분쟁 때 국외 법원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해 연간 5000억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은 서명 페이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큐알(QR) 코드 인증 방식으로, 오프라인은 시청과 군·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로 서명을 받게 된다. 서명운동은 11월까지 전개하며, 7월 말까지 조기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