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발령 책임’ 행안부에 밀렸나? 오세훈 ‘적극 행정’까지 언급 버티기

“안전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이른 아침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에 대해 “오발령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침 6시41분에 서울시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22분 뒤인 7시 3분에 행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오 시장은 위급재난문자 발령 경위에 대해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발령을 전파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며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발령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난문자를 발송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긴급상황에서 다소 과잉대응을 했다고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섣부르게 말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오발령일 가능성, 과잉대응일 가능성, 적극행정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추후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한 다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와의 엇박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의 판단을 기다릴 방침이다. 오 시장은 경계경보를 두고 대통령실이 서울시를 비판한 것에 대해 “오전에 총리실에 급히 부시장단을 보내 오전에 있었던 정확한 경위 사정을 설명했다. 총리실에서 서울시와 행안부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총리실의 판단을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