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육박하는데…화성시에 교육지원청이 없어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광교). 경기도교육청 제공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경기 화성시에 독립 교육지원청이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추진 중인데,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아요.”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9곳에만 단독교육지원청이 설치돼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통합교육지원청을 운영 중이다. 2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이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 격차, 관할구역이 다른 데 따른 접근성 및 이용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산에 있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경우, 관할 범위가 방대하고 두 지자체간 인구 특성 및 교육환경 등에서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인구 98만명을 넘긴 화성시의 경우 연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도 인구는 2002년 말 1000만명을 넘은 이후 20여년 만인 지난 5월 말 기준 1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

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조직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칙을 개정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해 달라고 교육부 등에 건의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청이 신설·분리되기 전까지 교육지원청이 없는 화성·하남·구리·양주·의왕·과천에 ‘교육지원센터’를 하나씩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 준하는 기능과 권한을 부여해 교육행정 수요를 맞춰 나갈 방침이다. 이 담당관은 “교육부에서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대비 학생 수가 2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