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복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국힘 주도로 결국 폐지

2017년 2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직접 체험해보려고 경기도 성남 상대원 재래시장을 방문해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로 떡을 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이른바 ‘이재명표 복지’의 대표적 사업인 경기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들의 주도로 폐지됐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살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2016년 성남시가 처음 시행해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다.

19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의회는 지난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여야 시의원들의 의견이 갈려 찬반 4대 4 동수로 부결됐다.

하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안건을 다시 상정해 통과를 강행했다. 재적 의원 34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6명은 모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은 이날 상임위에서 부결된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해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24살이 되는 청년들은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연간 70억원이 넘는 사업예산을 받지 못하게 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6년 도입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기본소득이 목적 외로 쓰이기도 하고, 특정 나이인 24살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며 폐지 추진 이유를 들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청년기본소득은 수년 동안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된 사업”이라며 폐지 반대 목소리를 냈으나 다수당의 표결에 밀렸다.

성남시는 지난해 107억원(도비 70% 포함)의 예산으로 9700여명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으나,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네 차례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왔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