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경기도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15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도 고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감사 대상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행사에 참여했던 지주연 양평부군수와 양평군 소속 공무원 등 15명이다. 이날 이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주당을 항의 방문할 당시 회견을 열어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당시 항의 방문 행사 참석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및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도는 감사 사전 조사를 통해 이들이 참석한 행사가 정치성을 어느 정도 띠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경위로 참석하게 됐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조사를 끝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 자세한 감사 진행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0일 “고속도로 ‘백지화’를 발표한 국토부가 아닌,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대한 책임으로 떠넘기며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명백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주연 부군수를 포함해 양평군 소속 공무원 15명이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명백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5일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ㄱ 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도당은 △전 군수가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던 당시 ㄱ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한 점 △국토부와의 강상면 종점안 논의를 양평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지난 9일 전 군수 등이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할 때 공무원을 대거 대동한 점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를 담아 주민 서명을 주도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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