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전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 배아무개씨가 지난해 8월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일정 중 후보자인 경기도지사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들의 식사대금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후보자의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고 타인이 처방받은 약을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표한 허위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제공된 음식 가격이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사무관이던 배씨는 지난해 1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8월2일 서울 한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배씨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계속 수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