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 첫 보상

파주시, 조례 제정해 대성동마을 주민 지원

김경일 파주시장이 비무장지대 내 유일 마을인 ‘대성동마을’ 주민을 만나 고엽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내년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고엽제 살포로 후유증을 앓는 대성동마을 고엽제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인을 고엽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전국 첫 사례다. 고엽제 살포 이후 민간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57년 만이다.

파주시의회는 이날 제241회 임시회를 열어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비무장지대 내 유일 마을인 대성동마을의 고엽제 후유증을 앓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및 지원 대상, 지원금 규모 등을 담고 있다. 대성동마을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 비무장지대에 조성한 곳으로, 미군 보훈부가 1967~1971년 이 일대 경계 강화를 목적으로 고엽제를 살포했다.

시는 오는 11~12월 두달 동안 피해자 신청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내년 1월부터 질환증상(1~3종)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14일 대성동마을 민간인 피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고엽제 살포 당시인 1967년 10월9일부터 1971년 12월31일까지 이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은 60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1명이 고엽제 관련 법령에 따른 증상별 후유증 질환자로 파악됐다. 대성동마을 전체 주민은 51가구 141명이다. 살포 기간 대성동마을에 살다가 지금은 사망한 1세대 주민의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가족 구성원 조사 결과, 39명이 폐암과 당뇨병 등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물꼬를 열었으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 있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조례에 따라 대성동마을 피해 주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