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인가구 ‘돌봄사각’ 메우기…내년 15개 시·군서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돌봄사업’을 내년 15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돌봄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중장년층 증가 등으로 돌봄 공백이 커짐에 따라, 도와 시·군이 다양한 분야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도는 다음달 18일까지 시범 사업에 참여할 15개 시·군을 공모한다. 총사업비 180억원 규모로,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시·군은 지역 상황에 맞게 기본형 5대 서비스와 확대형 7대 서비스 중 선택해 공모하면 된다.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된다. 확대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 비용은 개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다. 해당 시·군 거주 주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서비스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인구는 77%(1078만명)가량이다. 중위소득 150% 초과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생활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단한 소모품 교체,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서비스’는 연간 최대 10회 이용 가능하고, 1시간 이용료는 1만5900원(경기도 생활임금 적용)이다.

도는 공모 신청 시·군 가운데 추진 의지와 역량, 추진 체계 구축, 사업 적용을 위한 지역적 특성 등을 내외부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 대응하고, 흩어져 있는 개별 복지사업과 연계해 기존 돌봄공백의 틈새를 보완하고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