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 110만 서명부 국회 전달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3개 사업 인천 유치를 위한 110만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시민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시민 111만160명의 서명 증서와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천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천시와 유치추진위원회가 협업한 이번 서명 운동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유 시장은 “불과 3개월 만에 인천시민 3분의 1이 넘는 시민께서 서명에 동참해 유치 염원을 보여줬다”면서 “인천이 열망하는 3개 사업의 인천 유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다음달 예정된 아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 공모에 신청하는 한편, 수년째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시는 외교부, 법원행정처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도 시민 서명부를 전달해 인천 유치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은 고등법원이 없어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 당사자가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해사법률분쟁의 국내 주요 수요층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 중개업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있다. 시는 해사법원 설치지역은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급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항만과 항공을 모두 갖춘 인천이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해사법원은 인천과 서울, 부산, 세종 등이 유치 경쟁 중이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