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타운 고양시에 산업·대학 허용해야”

3기 신도시 문제 해법 토론회

‘과밀억제권역’ 지정해 베드타운 전락
자족 도시 되려면 일자리·인프라 필요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고양포럼에서 이춘열(왼쪽에서 둘째) 고양풀뿌리공동체 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것은 중앙정부의 잘못된 행정 때문이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인 고양풀뿌리공동체의 이춘열(62) 운영위원장은 지난 15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고양포럼>에서 “현재 인구 105만의 고양시는 도시 안에 일자리, 대학, 공공청사가 없고 밖으로 나가는 교통망은 취약해 사람들이 도시 안에 갇혀 옴짝달싹 못 하는 비정상적 도시가 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3기 새도시 문제의 연원과 해법 모색’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고양시가 균형 성장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일산새도시를 만들면서 고양시 전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해 산업시설과 대학, 공공청사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묶어놓고, 대규모 택지개발에만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부의 위법·탈법 행정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과밀억제권역을 해제하거나 일부 완화해 도시기반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고양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는 1994년 일산새도시와 대규모 택지개발을 시작하며 고양시 전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과 공업지역을 신설할 수 없다. 당시 고양시 인구는 30만명도 안되는 전형적인 서울 접경의 농촌이었다.

일산새도시와 3기 새도시로 지정된 창릉새도시 주변으로 택지개발지구 17개가 빼곡히 들어선 경기 고양시 모습.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족한 주택 보급이라는 명분 아래 고양시에 택지개발지구를 잇따라 지정해 인구를 대규모로 유입시켰다. 일산새도시(계획인구 28만명)와 동시에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신원당, 화정, 행신, 능곡, 중산, 탄현 등 6개 택지개발지구(20만명)를 개발하고, 이어 풍동, 식사, 대화, 가좌, 삼송, 원흥 등 총 17개의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인구 20만명의 한적한 농촌을 30년 만에 인구 105만명의 `전국 10대 도시’로 변모시켰다. 이밖에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2%가 군사시설보호구역, 45%가 그린벨트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으며, 서울의 하수처리장과 시립묘지 등 기피시설을 잔뜩 떠안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고양시는 한국 현대사의 모순이 집적된 도시로, 3기 창릉새도시 논란도 이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며 “산업기반과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에 대규모 주거지를 계속 건설해 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게 합당한가”라고 물었다.

이날 포럼은 고양청년회의소·통일을이루는사람들·고양평화누리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3기 새도시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정하 박경만 기자 [e-mail] 사진 고양포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