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베정부 부당한 조치에 굴하지 않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 현안검토회의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처에
“명백한 경제보복이자 비상식적”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한겨레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가해자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보다 경제협력을 악용한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2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안 검토회의’를 열어 이렇게 밝히고 “대한민국은 일본 아베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체제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 안목으로 원천 기술 개발에 보다 많이 투자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양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성장하게 해 대기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탄탄한 뿌리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아베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조치는 인권에 관한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자유무역질서, WTO 규정에도 반한다”며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베는 무책임하다는 국제적인 비판으로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토회의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경제분야, 관광분야, 일본 도시 교류,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대응책을 마련했다. 당시 시가 내놓은 대책은 △피해접수창구 운영 △중소기업육성자금 활용 긴급자금 지원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피해기업 지방세 징수유예 등이다.

박 시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 이후로 △종합상황실 개설 △업종피해조사단 구성 △아르앤디(R&D) 예산 확대로 장비부품 개발 지원 △중소기업 융자금 2000억원 확대운용 △수출품목 관련 실태조사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이라는 대응책을 추가로 내놨다. 이에 박 시장은 “무엇보다 국민단합과 초당적 대응이 중요하다. 정쟁을 멈추고 일치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더불어 국민적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서울시장으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민원은 아직 없다. 피해가 접수된 사안도 없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닌 화장품 무역 회사가 자신의 기업이 피해 때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상담 건이 있었다”며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기업 범위를 확대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