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지역서 술판’ 인천 기초의원들 “관련예산 비공개”

시민단체, 행정심판 청구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한 인천 강화군 연미정 옆 500년 수령의 보호수 느티나무 밑둥이 부러졌다. 인천녹색연합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에서 음주가무가 포함된 체육대회를 열어 물의를 빚은 인천시 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가 관련 행사에 사용된 예산 내역을 비공개하자, 시민단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결산 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인천 동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지역 10개 군·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협의회의 의장을 송광식 동구의회 의장이 맡고 있어, 동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10개 군·구가 700만원씩 낸 회비로 운영하며, 협의회 의장을 맡는 군·구의회 사무국이 회비를 관리한다.

협의회는 지난 9월17일 강화군 삼량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군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 지역 군·구의원 100여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80여명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행사가 열린 강화군은 열흘 전인 9월7일 태풍 ‘링링’이 강타하면서 4144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피해 복구가 진행되던 때였다. 비난 여론이 일자 협의회 차원에서 사과했지만, 시민단체가 요구한 행사비용 1600만원 등 결산 자료는 비공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구의회협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혀왔다. 혈세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공개가 마땅하다. 전국의장단협의회도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통해 군·구의원이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끝까지 밝혀내 기초의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