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갈등 11개월만에 일단락

시 중재로 4자 민·관협의체 합의 도출
민관 안전·환경위원회, 주민 과반 참여
지역발전기금·교육발전지원금 등 지원

박남춘 인천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민관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이 인천시의 중재로 11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인천시는 18일 ‘동구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한 4자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어 합의문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주)와 주민비대위, 인천시, 동구 등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체는 현 발전소 사업지내 발전용량 증설과 수소충전설비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주민이 우려하는 발전소 안전과 환경 문제와 관련해 15인 이내의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절반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도록 보장했다.

이와 함께 인천연료전지는 10억4천만원의 동구 주민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발전소 가동되는 해로부터 3년간 매년 9억원의 교육발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비대위와 인천연료전지(주)는 양쪽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동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건설 등은 지난 2017년 6월 양해각서를 맺고 동구 송림동에 40메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한수원(60%)과 두산건설(20%), 삼천리(20%)가 출자해 설립한 인천연료전지가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얻고,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소연료발전소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우려한 주민들의 단식투쟁과 공사장 앞 점거농성 등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 수소연료발전소는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200여m 떨어져 있다.

민·관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10월31일 비대위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 348명이 투표한 결과, 75.3%(262명)가 협상 재추진에 찬성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재개한 민·관협의체는 보름여 동안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이날 합의안을 도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도 당면한 시정 현안들에 대해서도 천천히 가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이 대화하며 시민과의 진정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갈등 해결은 민선 7기 박 시장 취임 뒤 지역의 오래된 갈등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꾸린 각종 ‘민·관협의회’ 가운데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끌어낸 두 번째 성과물이다. 시는 지난 8월20일 중구와 동구를 관통하는 이른바 ‘배다리 관통도로’건설 갈등을 공사중단 8년 만에 민·관협치로 일단락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