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직원 가담…1700억대 불법 외화 반출 조직 적발

여행경비 허위신고, 상한액 제한 없어 악용
면세점 직원, 건당 10만∼50만원 주고 포섭
특수제작 복대 차고 검색 통과 ‘보안 구멍’

면세점 직원이 가담한 외화 불법 밀반출 조직 범행 체계도. 아래 사진은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 사진. 인천지검 제공

여행객을 가장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여행경비 명목으로 거액의 외화를 반출하는 수법 등으로 170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조직이 적발됐다. 뒷돈을 받고 환율 우대 등 편의를 제공한 시중은행 부지점장과 외화 밀반출을 도운 면세점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양건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ㄱ(23)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ㄴ(34)씨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도주한 공범 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조직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 7개 조직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여행경비를 허위 신고해 반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469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외화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도 필요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고용한 아르바이트에는 항공료와 숙박료, 건당 30만원씩의 수고비를 지급했다. 이들 반출 조직에 건당 70만~100만원의 뒷돈을 받고 환율 우대 등의 편의를 제공해 모두 206억원 상당의 외화를 환전해 준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적발됐다.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면세점 직원도 범행에 가담했다. 외화 불법 반출 조직의 지시를 받은 면세점 직원 4명은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 1억~2억원 상당을 담아 몸에 두른 뒤 보안검색을 통과해 운반책들에게 전달했다. 이런 방식으로 밀반출한 외화가 264억원에 달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대가로 1회당 10만∼50만원을 받았다. 범행 기여도가 큰 면세점 직원 1명은 외화 불법 반출 조직으로부터 무상으로 렌터카를 받기도 했다. 특수 제작한 복대는 세관당국이 손으로 하는 보안검색에서도 실리콘의 촉감 탓에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의 1억원 이상 고액 여행경비 신고액수가 2017년 209억원, 2018년 2035억원, 2019년 상반기 970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외화 밀반출을 의심, 수사에 착수했다.

윤철민 인천지검 전문공보관은 “보안검색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면세점 직원을 외화 밀반출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해 재발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