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해외 밀수출 백태… ‘숨기고, 축소하고’

인천세관, 인천공항서 1주일간 73만장 밀반출 적발

13일 인천세관 화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용 마스크 불법 수출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 물품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 요건이 강화됐지만, 해외 밀수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주일 동안 적발된 물량만 73만장에 달했다.

인천세관은 6~12일 보건용 마스크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72건을 적발 73만장의 반출을 막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62건 10만장은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다.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 63만장(시중 가격 10억원 상당)은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사안이 가벼운 3건은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 통고 처분은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납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불법수출 10건은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었다.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ㄱ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신고를 축소했다. 한국인 ㄴ씨도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405장이지만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중국인 ㄷ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약국에서 구매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숨겨 인천세관에 신고 없이 출국하려다가 발각됐다. 중국인 ㄹ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로 출국하면서 1050장의 마스크를 세관에 수출 신고한 것처럼 중국인 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제시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15만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 신고하다 적발된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ㅁ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15만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 신고했다. 인천세관은 압수한 물품에 대해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과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 해외로 반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이면서 1000개 이하의 경우 간이수출신고를, 200만원 이상 또는 1000개를 초과할 경우 정식 수출신고를 거쳐야 한다.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이하의 보건용마스크는 자가사용으로 인정, 여행자 휴대반출을 허용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처를 위반하거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때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