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예방”-“보호자 몫” 인천 반려동물보험 재정지원 찬반 ‘팽팽’

인천시민 찬성 52.7%-반대 47.3%

인천시 제공

“동물 유기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VS “반려동물 양육 책임은 보호자의 몫이다”

‘반려동물보험’ 재정 지원을 둘러싼 인천시민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27일 인천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온라인 정책담론장 ‘토론 톡톡(Talk Talk)’ 제2호 의제인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52.7%(168명), 반대 47.3%(151명)로 나타났다. 찬반 의견 차가 5.4%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시민 319명이 참여했다.

찬성 쪽은 병원비 부담을 덜어 동물 유기 예방 및 반려동물 생명 존중 필요,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반대 쪽은 반려동물 양육 책임은 보호자의 몫이며, 동물보다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 정책 수혜 형평성 문제 발생 등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물림 사고 때 배상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년 가입비는 20만원 상당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 1년 동안 보험 가입비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반려견 상해치료 지원과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지원하는 ‘반려동물보험 가입’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방정부의 이같은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동물 유기·유실발생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개물림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동물 유기·유실 발생은 2017년 10만2593마리, 2018년 12만1077마리, 2019년 13만5791마리로 증가했다. 개물림 사고도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반려동물보험 관련 시민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나위어진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번 의견 수렴과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천 여건에 맞는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