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을왕리 벤츠’ 동승자 기소

음주운전 적극 요구한 구체적 정황 확인
방조 아닌 ‘공동정범’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운데)가 9월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 차량 동승자에게 단순 방조가 아닌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 황금천)는 6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 운전자 ㄱ(33·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동승자 ㄴ(47)씨를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와 ㄴ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2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ㄱ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ㄷ(54)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ㄷ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였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ㄴ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 차량은 ㄴ씨 회사의 법인 차량이었다.

앞서 경찰은 ㄴ씨가 차량 잠금장치를 풀어준 점과 비가 오는 날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위험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보강 수사를 통해 ㄴ씨가 운전대를 잡은 ㄱ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에서 ㄴ씨가 ㄱ씨에게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등 서로 의견을 나눈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동정범이나 교사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물증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