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이라면 이 정도는’…인천복지기준선 만든다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개 분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 기준선 제정
118개 사업, 5년간 10조8천억원 투자

29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에서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보고를 하고 있다.

인천시가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기준인 ‘인천 복지기준선’을 마련했다.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대 분야별로 선정된 복지기준선을 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29일 시청에서 ‘인천 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를 열어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5개 분야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와 시민평가단, 연구진과 공무원 등 200여명의 전문가들과 70여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치는 등 복지기준선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분야별 적정기준을 보면, 소득 분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의 50% 이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정선을 정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을 중위소득 30%에서 40%로 확대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6만1000가구에서 6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활일자리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75%로 확대하고, 75살 이상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효드림 복지카드’ 혜택을 현재 8만원에서 단계별로 15만원까지 늘린다.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5대 분야 세부 실행과제.

건강 분야는 시민 건강수준 향상과 격차 축소에 초점을 뒀다. 2023년까지 36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설립하고, 500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 보편적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올해 9월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 대상 무료 치과검진 지원사업도 도입했다.

주거 영역에서는 주거 임대료를 가구 소득의 25% 미만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주거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7780가구를 늘리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영구임대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확충할 예정이다.

교육 영역에선 민선 7기 초기에 도입된 유치원·초중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교복, 무상급식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40% 이상 보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돌봄 영역에서는 돌봄 대상을 아동·장애인·어르신으로 분류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현재 535곳에서 790곳으로 늘리고, 시립요양원 및 치매전담노인요양원 등 공공요양시설도 5곳 추가로 건립한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물도 현재 135곳에서 2022년까지 218곳으로 늘린다.

인천시는 5개 분야 118개 세부 실행과제에 앞으로 5년 동안 시비 2조4000억원을 포함해 10조8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복지기준선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 사진 인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