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받아 18만원 썼다”

경기도민 한 명당 지급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최대 18만5000원의 소비를 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3일 도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 1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원, 9800여만 건에 달하는 소비 관련 데이터를 입수해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지역별, 가맹점 매출규모별로 특성을 분석했다고 발표했다. 결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하 재난지원금) 소비금액이 경기도민 1인당 최대 18만5566원의 소비 견인효과가 있었으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앞서 경기도는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 원칙에 따라 4월9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도 5월11일부터 1인 가구 기준 40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 세대에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분석 결과, 지난 4월12일~8월9일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규모는 모두 5조1190억원이었다. 4월12일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날이고, 8월9일은 재난기본소득 소비액(98.3% 사용완료)이 집계된 날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 7375억원으로, 2019년도 같은 기간 70조9931억원보다 7조7444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실제 지급한 5조1190억원보다 2조6254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액수인 5조 1190억원의 0.51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비 1.51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또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와 재난지원금 지급 뒤의 소비액을 비교해 소비견인효과도 살펴봤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격히 줄었던 올해 2월16일부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인 4월12일까지의 소비추세를 분석했다. 이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65억원이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런 소비 감소추세가 8월9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아래 예측모형을 만들어 해당 기간의 소비액을 추정했더니, 4월12일~8월9일 사이 소비 추정액은 69조2384억원으로 같은 기간 실제 소비액 78조 7375억원보다 9조991억원이 적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한 5조1190억원보다 4조3801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액수인 5조1190억원의 0.8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전년 대비 1.85배의 소비 효과를 이끈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이 쓰인 상권유형별로는 골목상권에서 1조 4029억원(70%), 전통시장에서 1637억 원(8%), 상업시설에서는 4511억원(22%)이 소비됐다. 재난기본소득의 소비 진작, 유발 효과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기성 기자 [e-mail], 자료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