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인천 미추홀구의원 보궐선거 치르지 않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노태간(64·미추홀구다 선거구) 미추홀구의원의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미추홀구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비지 않아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다.

노 전 의원은 2018년 3월 마약범죄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ㄱ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ㄱ씨의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은 그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결정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의 지역구 보궐선거를 두고 찬반 성명이 이어졌다. 지역 시민단체인 미추홀구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임기 1년을 위해 선거비용 7억 원을 사용하는 것은 세금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원의 실형 확정으로 공석이 된 ‘다’선거구의 보궐선거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훌륭한 선량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