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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1일부터 스카이72 골프장 단수·단전 예고

등록 2021-03-30 16:02수정 2021-03-30 16:07

골프장 운영권 둘러싼 갈등…물리적 충돌 우려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수도권 최대 규모의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체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4월1일부터 골프장 내 단전·단수는 물론 진입도로 폐쇄도 예고해 양쪽의 충돌도 우려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국가 땅을 무단점유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에 대해 4월1일부터 단수·단전 등 강제 조처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월부터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됐음에도 업체 쪽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4월1일부터 단전·단수와 함께 골프장 진입도로를 폐쇄하겠다”고 업체 쪽에 통보한 바 있다.

공항공사는 이미 지난해 9월 골프장 새 운영자로 ‘케이엠에이치(KMH) 신라레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스카이72 쪽과 운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스카이72 캐디자치회와 노사협의회, 협력업체 등은 4월1일부터 강제로 영업 종료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카이72에는 현재 110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 쪽은 ’토지주일 뿐인 공항공사가 단전·단수와 진입도로 폐쇄 등의 물리적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스카이72 쪽은 “토지는 공항공사 소유로 계약 만료됐지만, 스카이72는 유익비(골프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설 투자한 비용)에 따른 유치권 행사 중”이라며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은 본안 소송을 통해 다뤄질 사안으로, 공사가 영업 중단 조처 등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항공사 쪽은 “스카이72 쪽이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상호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운영자로 선정된 KMH 신라레저 쪽과 ‘골프장 종사자 고용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확약을 맺었다”며 “스카이72 쪽이 시설 인수·인계 의무를 조속히 마치고 떠나는 것이 고용안정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와 스카이72 쪽은 2005년 2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 터를 포함한 364만㎡의 땅을 임대·임차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스카이72 쪽이 골프장 시설을 조성하고 2020년 연말까지 15년간 사용한 뒤 소유권을 공사에 인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되,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2021년 착공 예정이던 제5활주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스카이72 쪽은 임대기간 산정의 가장 큰 전제였던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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