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용산참사’ 진압 지휘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임명 거부

박 시장 “국가경찰위원회에 추천 위원 교체 요구”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박남춘 인천시장이 ‘용산참사’ 당시 현장 진압을 총괄 지휘한 이력이 있는 신두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후보에 대해 임명을 거부했다.

인천시는 박 시장이 11일 신두호 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을 추천했던 국가경찰위원회에 추천 위원 교체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자치경찰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신 후보 교체를 요구했고, 재추천을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가 19일 개최된다”고 알린 바 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출범을 앞두고 인천시가 국가경찰위원회, 교육청, 인천시의회,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자치경찰위원 후보를 추천받은 가운데 국가경찰위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신 전 본부장을 경찰 몫으로 추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신 전 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던 2009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으로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이 숨진 용산참사 현장진압 총괄책임자였다. 그는 2008년에는 광우병 촛불집회 진압 현장도 지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지휘 책임을 물어 당시 신 기동본부장을 징계 조처하라고 권고했고 시민단체 등도 폭력 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그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신 전 본부장은 추천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의당 등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임명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으로 구성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살인진압 훈장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개혁의 하나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분야 경찰 업무를 지역별 상황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다. 시·도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의 인사·예산·감사 등을 총괄한다.

이정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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