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태어난 아이, 4살까지 총 1000만원 받는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왼쪽부터)가 2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출산양육수당 시행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김영환표’ 출산·육아 수당이 5월부터 지급된다. 출산·육아 수당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청주시가 현안사업비 지원 등 충북도의 약속을 담보로 전격 합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2일 충북도청에서 출산·육아 수당 시행에 합의하고, 5월 시행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청주시의 양보에 기반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저출생 시대 임산부는 국가유공자라는 분위기 속에 돌봄·육아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 합계 출산율 전국 1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수당은 애초 김 지사 선거 공약보다는 크게 줄었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첫해 300만원, 한살 100만원, 2~4살 각 200만원 등 모두 1000만원을 받는다. 내년 출생아는 첫해를 건너뛰고, 한살 100만원, 2~5살 각 200만원, 6살 때 100만원 등을 나눠 받는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정부에서 부모급여 등 출생 첫해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아 내년부터는 출생아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육아 수당 기간을 늘려 설계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충북지역 출생아 7576명을 기준으로 2027년까지 출산·육아 수당 1439억4천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충북도가 575억7000여만원(40%), 시·군이 863억6000만원(60%)을 부담한다. 지난해 4737명이 태어나 충북 전체 출생아의 62.5%를 차지했던 청주시는 2027년까지 54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양육 수당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청주시는 도비 사업 보조비율 조정, 현안사업비 지원 등 약속을 받고 수당 시행 대열에 합류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충북지역 전체 출생아의 60%가 넘는 청주는 관련 예산 부담이 너무 커 참여를 주저했다. 도비 사업 보조비율이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현안사업비 등이 지원되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선 청주시 공보관은 “2013년 5월 도가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칙 때문에 도 사업 90여개 중 70여개의 청주시 매칭(보조비율) 기준이 다른 시·군에 견줘 10% 이상 많아 재정 부담이 컸다”며 “이제라도 현실화돼 다행”이라고 귀띔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쪽이 지난 지방선거 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출산·육아 수당 공약. 사업 주체 ‘자체’, 재원조달 방안 도비 40%, 시군비 60%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제공

‘김영환표’ 출산·양육 수당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지만 애초 약속보다는 많이 줄었다.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출산 수당 일시금 1000만원, 육아수당 월 100만원씩 60개월 지급 등 출산·육아 수당 70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선거 때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 낸 공약 내용을 보면, ‘재원은 도비 40%, 시·군비 60%, 국비 지원 없이 자체사업’으로 명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공약을 정리면서 ‘국비 포함 최대 5265만원 지원(자체 1100만원 연차적 분할지급)’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최종 자체 출산·양육수당은 1000만원으로 마무리됐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