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검증…피의자 재판 본격화

광주지법, 27일 오전 10시30분 증거 보전·조사

광주지법이 27일 오전 광주시 학4동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광주시 학동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경찰이 앞으로 주택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등의 비리 의혹을 밝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학4동 재개발 구역에서 1시간여동안 현장 검증을 했다. 지난 6월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과실치사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굴착기 기사 조아무개(47)씨와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강아무개(28)씨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증거 보전·조사를 하기 위해서다. 조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6월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19대원들이 승객들은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들은 이날 현장검증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엄벌, 공정한 판결 등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불법 재하도급 감독을 소홀히 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가족 지원대책위원회 재구성 △참사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정부와여당에 요구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5일 “원청 현대산업개발과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 건물 붕괴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지난 5일 광주경찰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심경을 밝히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은 학동 건물 붕괴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재개발조합 비리 의혹 과 현대산업개발 책임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붕괴 사고 관련자 등 25명을 입건해 공사 관계자 4명·감리 1명·거간꾼(브로커) 1명 등 6명을 구속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지금도 학4동 주택재개발조합, 시공사, 브로커 관련한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검증이 시작된 이날 오전 10시30분에는 형사 10단독 심리로 사업 계약 브로커 이아무개(73)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씨는 후배 문흥식(61·전 5·18구속부상자회장)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철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4~5차례에 걸쳐 업체 3곳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달 1일에는 철거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된 감리자 차아무개(59)씨의 재판도 형사11부 심리로 열린다.

한편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2282가구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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