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라진 대선…광주시민이 정책 제안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10대 정책 선정

20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 제공

최근 복합쇼핑몰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균형발전 정책부터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지역 4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광주시민연대)는 “‘우리 삶을 바꾸는 10대 정책’을 선정해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대통령선거 후보 4명(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의 캠프에 보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일 출범한 광주시민연대는 지역발전 정책이 실종된 이번 대선(3월9일)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를 앞두고 주요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꾸려졌다.

광주시민연대는 대선 후보에게 제안할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20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시민단체 대표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시간여 동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50여개의 지역발전 정책과 사회개혁 공약을 놓고 심층 토론을 진행해 3개 지역 맞춤형 정책과 7개 사회개혁 공약 등 10대 정책이 선정됐다.

토론자들은 지역 정책으로 2045년까지 탄소배출량 ‘0’을 달성하는 ‘광주 탄소중립시범도시 지정’,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설립’, ‘지역균형발전 3대 전략 추진’(재정 자율성 60%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대학 지원 강화와 지역 할당제 강화)을 꼽았다.

또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플랫폼 등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복지지원의 기준을 가족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등의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선정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복합쇼핑몰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가 아닌 민간기업과 지자체, 시민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논의하지 않았다.

광주시민연대는 이달 25일까지 대선 후보캠프로부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10대 정책을 수용한 대선후보캠프와 정책 협약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민연대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은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 대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e-mail]